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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아동복지법 / 지도행위 / 나정은 변호사] 1일 왕따 지정- 교사의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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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과 학교 교칙 등에 의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봉사명령제 등)으로 지도행위를 할 수 있으나, 숙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1일 왕따로 지칭되는 벌칙을 운영하고, 1일 왕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1일 왕따가 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판례 해설]

    교사의 지도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대화나 놀이를 금지하는 1일 왕따로 지칭되는 벌을 주었고, 1일 왕따로 지목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왕따로 지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학대의 구성용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인정되려면, 교육상 필요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상 필요를 이룰 수 없고,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졌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피해자들의 행위는 교사경력이 30년 가까이 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구두지도나 부모에게 가정지도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미한 행동들이었다. 또 피고인이 운영된 1일 왕따는 학생들에게 왕따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교육적인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학생들간의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가 오히려 따돌림을 정당화하는 1일 왕따라는 벌칙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교육적 필요를 달성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반교육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목적의 정당성 조차 충족하지 못 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항, D초등학교 학교교칙 제23조, D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교육상에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경고)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 후 봉사명령제 증)으로 지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들이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들로 구두지도나 부모에게 아동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하도록 가정지도를 부탁하는 방법 등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미한 행동들인 점, ②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이 단순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고 다른 학생이 왕따로 지목된 학생과 대화를 하는 경우 그 학생 역시 왕따로 지못하여 똑같은 벌칙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피고인이 왕따로 지목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왕따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법인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한 “1일 왕따”는 왕따로 지목이 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왕따”는 따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에서 2012. 3. 21. 개정시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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