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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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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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취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비롯하여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등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역본부 본부장인 피고인(공무원)이 민주노총이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여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가 아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법원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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