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연락처 :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 사립학교교원 / SNS / 나정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0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선거와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일반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 해설]
       사립학교교원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안 된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자가 장애아동을 목욕시키는 모습의 사진과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장애아동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제3자의 글을 옮겨온 다음 그 위에 『상.식.』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이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단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217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이 배치,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게시물은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에 대한 정책 비판 등 비판의 대상이 특정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피고인이 평소 정치나 사회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게시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시기에 선거 또는 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으로 속단하여서는 안되며, 글의 내용, 행위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한 글을 접한 선거인이 행위자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 공무원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금지규정과의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관철하는데 치중하여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의 판시에 동의하고 싶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선거일에 근접한 시점에 공소사실과 같이 비판적인 내용의 정치기사를 공유하고 그에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짧은 의견을 부기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견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표출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성격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게시글의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글의 내용,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접한 선거인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중략)
         3) 피고인이 공유한 공소사실 기재 기사나 글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는 짧은 의견을 부기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게시글과 달리 특별히 강조하였다거나 그 게시방법 및 형태에 있어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중략)
         6)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사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짧은 의견을 덧붙인 행위는 역사 교사로서 정치나 사회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당시의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더하도 이는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한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의 범주 내에 있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