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연락처 : 02-3477-0681
이메일 : lsju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lsju7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901호)
소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농지임대차를 금지한 농지법규정은 강행규정(부동산법률상식172)

    0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법상 농지임대차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차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

    대법원은 무효로 본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본소) 토지인도 등 2013다79894 손해배상).

    그 이유는 무엇일까?

    농지법과 헌법규정을 종합하면, 경자유전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게다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임대차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 불법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농지의 불법임대 자체가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좀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본소) 토지인도 등 2013다79894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늘날의 통상적인 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 ‧ 반도덕성 ‧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 농지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나, 임대기간 동안의 차임은 부당이득 등으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성격자체로 반윤리성 ‧ 반도덕성 ‧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것이고, 차임상당액 청구도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소작제도처럼 불법 농지임대차가 신분예속 관계에 까지 이른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2017. 3. 30. 이승주변호사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