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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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 근로자 / 하수급인 / 나정은 변호사 승소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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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 일당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가 하수급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적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와 기본급 혹은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기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상판결 역시 이 점들을 고려하여 A 건설과 B 산업 관계자가 일치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450만 원에 미장·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출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사현장에 출입한 점, 원고가 일용근로자 D를 현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원고가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D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점,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는 작업이 없었으나 원고와 D만 현장에 나와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재해를 입은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하수인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요지]
       B 산업의 공사 담당자와 A 건설의 현장관리자는 모두 원고가 공사대금 450만 원에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A 건설이나 B 산업으로부터 작업지시나 일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달리 출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공사현장에 출입한 점, 일용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있는 날에 공사현장에 출근하고 현장 소장 등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작업에 한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사고 당일 A 건설이나 B 산업으로부터 출근 요구나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와 함께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바, 도저히 일용근로자의 통상적인 작업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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