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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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안전조치 / 도급 / 나정은 변호사] 직접 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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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례 해설]
       원심에서는 건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에서의 피고와 같은 건축주에게까지 안전망 설치를 요구할 수가 없으며, 천정 해체 작업은 외벽 공사가 아닌 내부 공사이기 때문에 그 때에도 추락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법 1995. 8. 31. 선고 95나183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수급인이 고용한 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판결 요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 관계]

       1. 피고는 1993. 12. 경 그와 소외인3명의 공동투자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하였는데, 소외인들은 돈만 투자하고 피고는 토지를 투자하는 외에 대표 건축주로서 4층짜리 이 사건 주택을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건축공사 중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공사는 피고 스스로 시공하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고,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는 소외인 A에게, 목수 공사는 소외인 B에게 각 도급을 주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골조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어 소외인 B가 고용한 4명의 목수 중 3명은 1층에서 천장 작업을 위한 발판대를 만들고 있었고, 나머지 한명인 망인은 B의 지시에 따라 4층 안방 내부에서 발판대 위에 서서 천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창틀 바깥을 통해 10m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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