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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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파견 근로 / 나정은 변호사] 파견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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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근로자 파견 사업에서 근로자는 먼저 자신을 채용한 사업주(이하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된다면,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한 파견 사업주 외에, 지휘명령을 내리는 사용 사업주에게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상판결은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파견 고용주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로, 산업재해에 관하여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판결 요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 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 근로자 역시 사용 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 사업주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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