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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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나정은 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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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이 선고되었다.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이하 동일)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함에 따라 위 결격사유가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되었다.

       한편 위 법 부칙(2010. 3. 22.)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위 신설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은 법 시행일 이전 및 이수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반드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는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해지고, 공무원의 법적지위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부당하다.

       또한 공무원 당연퇴직사유는 별도의 처분을 요하지 않고 곧바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판단가능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 신분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대법원 판단]
       (1)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참조),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결정 참조), 공무원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신설된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부칙은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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