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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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한계 /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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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일반인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피해자 측의 요인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신체가 손상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것에 쉽사리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의료 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발생 혹은 확대가 되었다면, 비록 피해자 측의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이를 책임제한의 원리라 한다. 이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 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대상판결은 판단하였다. 즉, 피해자 측의 기여가 없는 경우 단순히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즉 의사가 최선을 다하였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는 의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임제한과 진료비 채권 청구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과 공평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법원 판단]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 1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 호흡부전이 발생한 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하였다. 특히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의료 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이 책임제한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다는 통상 의료과오 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 채무의 본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는 당초의 진료계약에 의한 진료 채무의 본래 내용에 좇은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원고 1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치료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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