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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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보험가입자 / 나정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업주로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준 자에 대한 연대 보험 급여 징수를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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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 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 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징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산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 가입자’에 보험 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산재법 제84조 제2항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커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재법 제84조 제2항을 보험 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해사실의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확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신고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해자의 근로관계는 신고된 사실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에 비추어 보험 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주었다고 하여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를 보험 가입자로 의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은 문언에서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규정이 연대 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점에서 이 같은 확대해석은 징수 의무의 대상자를 법령의 문언적 의미보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 의무와 권한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점에서도 사업주로 행세한 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님을 공단이 인지하지 못 한 경우 공단의 재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소홀했다고 볼 여지가 크며, 신고 행위자의 신고만으로 보험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의 여지없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도 이 같은 해석은 부당이득 징수규정의 취지에 너무 치우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사업주로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산재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으로 사료된다.

       여하튼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가 있는 이상 개인적인 친분 내지 요청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아님에도 사업주인 것처럼 재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재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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