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연락처 :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나정은님의 포스트

    [ 더보기 ]

    [산업재해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타당성 여부

    0

    프리랜서 촬영기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판례 해설]
    고용보험 빛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사업자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재해자인 프리랜서 촬영기사는 업계 관행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촬영업체 사업주(원고)가 수주한 촬영조명작업이 있을 때마다 원고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정해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촬영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일정비율금액을 원고에게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리랜서 촬영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원고가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프리랜서 촬영기사가 근로자임을 인식하지 못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업계의 관행 또는 피고용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 등을 근거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해당 판결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에 관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였는지(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하며, 특히 업계의 사업주 신고 관행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사정은 성립신고의무의 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원 판단]
    1.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C 등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은 원고가 수주한 촬영조명작업이 있을 때마다 원고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정해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촬영조명작업이 이루어지는 촬영장에서 C등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은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촬영조명작업에 필요한 조명장비는 원고가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작업자들이 스스로 조명장비 등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에게 고정적인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없었던 것은 수주한 촬영조명작업이 있을 때마다 촬영이 필요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겠느냐는 원고의 제안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고, 이에 응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C 등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은 원고가 지정하는 촬영장소에서 원고가 정한 시간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은 그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정해진 일당을 받는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C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로부터 약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들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정하거나 단순히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3.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위 관계 법령상 일정기간 종료일인 2013. 1.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3. 18.경에야 처음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이를 반려하였다는 사정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3. 1.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29.부터 2014. 3. 18.경까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계의 관행 또는 C 등의 근로자성에 관한 피고의 잘못된 판단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