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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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의료법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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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은 법률 규정의 내용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게 된다. 그런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원도 이 사건 원심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의료법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였다.

    [법원 판단]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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