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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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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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시장조사를 하거나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모회사와 베트남 현지 간의 연락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의 역할 때문에 대표사무소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인은 독자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대표 사무소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 등 운영에 필요한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회사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외국의) 모회사/본사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대표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본사의 위임인으로 단순하게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업활동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도 없고, 따라서 대표사무소에는 법인세와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사무소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는 대표사무소 운영경비만 운용되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사무소는 세금코드 자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사무소는 대표사무소장과 직원을 대신하여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금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에는 세금(코드)등록증(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thuế)이 발급되고, 대표사무소에게는 관련 통보증(Thông báo mã số thuế)이 발급됩니다].

    대표사무소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대표사무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사무소는 직접 부가세 영수증(Hoá đơn Giá trị gia tăng)을 발행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에서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직접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회계와 세금 관련 부담도 법인에 비해 유리한 편입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형태로 대표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나 청산에 대비하여, 대표사무소의 지출명세를 증명하기 위해 부가세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가 채용할 수 있는 현지 직원과 외국인 명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대표사무소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통상 3~5년 정도) 직원의 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대표사무소를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고정 사업장으로 보아 세무당국에서 심층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RO tax notice sample

    2 VAT invoice sample

    일반적으로 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보다 간단하지만, 대표사무소와 본사의 사업 분야에 따라 대표 사무소의 설립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모회사/본사가 운영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산하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대표사무소 설립 업무를 담당하지만, 본사 사업자 등록증에 무역과 관련된 업종/업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무역국에서 설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업종/업태에 맞는 유관 부처를 파악하여 설립하여야 합니다. 즉, 본사가 위원회, 조합, 준정부기관, 공단, 연구소, 공공기관 등 특수 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사무소 라이선스의 발급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과학기술부, 문화부, 교육부, 중앙은행 등).
    특수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표사무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번역∙공증∙영사확인을 하여 신청을 하면, 영업일 7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가 발급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를 받은 후 대표사무소 인감과 세금코드를 신청하고 수령해야 (통상 영업일 3~8일 정도 소요) 설립이 완료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시, 실무적으로는 등록주소지 확인 때문에 사무실 가임대차계약서(假賃貸借契約書)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설립 신청 전까지 주소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RO procedure

    RO 대표는 (외국) 본사에서 임명하거나 새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 RO 대표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RO 대표는 동시에 외국 법인 베트남 지사의 대표, 외국 법인의 법적 대표,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의 법적 대표 등의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대표사무소가 채용할 수 있는 현지 직원과 외국인 명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 직원은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고, 대표사무소는 대표사무소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RO structure

    4 RO license sample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7년 3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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