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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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가족계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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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현상은 신생아출산율이 크게 감소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정체(停滯)되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에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인구- 사망인구= 인구자연증가수]를 출생률로 측정하는데, 통계청은 ’2016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서 출생률은 2015년보다 37,200명(22.9%) 감소한 125,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7.9명으로 전년보다 8.1% 감소했고,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5.6%) 감소했다. 출생아는 2012년 484,600명에서 2013년 436,500명으로 줄어든 후, 2014년(435,400명), 2015년(438,400명)까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는 인구통계를 시작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생아 출생이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노령인구는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신혼부부 등 20~30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백수가 15%이상 되어서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는데다가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가 절실한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돌아보면 반세기 전인 1960년대까지 우리는 다남다녀를 오복 중의 하나로 여겨서 먹을 것이 부족해도 많은 자녀를 낳아 항상 가난에 허덕였다. 당시 농가는 대부분 1년 2모작을 했는데도 곡식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햇곡식이 나오기 전 인 춘삼월부터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 6월에 보리 수확을 하기 전의 양식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살아가던 시기를 속칭 보릿고개라고 하고, 가을철 벼 수확을 하기 전에 또다시 식량이 떨어져서 벼이삭이 채 피기도 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헐값으로 벼를 팔아넘기는 이른바 입도선매(立稻先賣)가 비일비재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숙명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는 쌀의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볍씨와 필리핀의 볍씨를 교배한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생산에 성공함으로서 식량자급자곡을 이뤘는데, 이것은 금세기 농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쾌거였다. 다른 한편 1964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 억제를 시도했는데, 초기에는 한 가정에 두자녀만 갖기를 권하더니 나중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한 자녀만 갖도록 하며 부부의 침실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족계획이란 이름아래 공공연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인공유산을 자행하는 한편 원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도록 여성들에게 난관절제수술을, 남성들에겐 길거리나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절제수술을 자행했다. 그 결과 1970년대는 당시 국내 제3위의 대도시 대구직할시의 인구 72만 명만큼의 신생아가 출생하여 출생률 2.88%이상을 유지하더니, 이제는 아예 한 자녀조차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만연하여 출생율도 예전의 절반가량인 1.18%에 이르러 사회가 정체되고 생산성에 둔화되자 인구증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30대 초의 젊은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지만, 이것은 정부가 산아제한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베이비붐 에코 세대(1979~1982년생)의 결과이어서 한 마디로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 전 한 가정 한 자녀만을 추진하자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이 아니면 인공유산을 시킴으로서 정작 이들의 적령기가 되었을 때에는 배우자가 될 여성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처음에는 조선족에서 신부를 찾다가 점점 동남아 등 국가로 확대되는 한편 국내에서는 초혼남과 재혼녀, 연상녀와의 결혼이 보편화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게다가 사회현실이 외벌이로서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인데,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 출산율도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식생활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신생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는 출산장려책은 한 세대 전 인구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정책과 다름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의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한 자녀를 낳으면 150만원을 지불하고, 두자녀를 낳으면 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불한다고 어느 누가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인구는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의 주체이지만, 1960년대 이후 한 세대 동안은 소비의 주체로만 파악했다가 2000년대 들어서 생산의 주체로 파악하여 인구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먼저 국가는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 정부도 1970년대부터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 가정 한 자녀만을 강제함으로서 신생아출생률은 1.18명으로 유럽 발전국가 및 동남아 국가보다 낮아지면서 2014년 65세 이상 인구는 1억3700만 명으로 10.1% 차지하게 되자 2013년 제18기 전국대회에서 한 가정 한 자녀 갖기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사실상 두자녀 이상에 대하여 호구등록 거부 정책도 포기했다.

    인구증가론자들은 인구는 국력이어서 인구의 증가는 국력이 증대되어 내수 충격에 유연해지므로 최소 1억은 넘어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반면에, 인구 감소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좁은 땅에 5000만 명도 많고, 2500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구밀도(명/㎢)는 세계 20위이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제주도 보다 작은 국가들이어서 사실상 세계 9위인 방글라데시의 1083/㎢에 이어서 제2위에 해당한다. 더더구나 인구증가를 추진하면서도 세계경제력 10위의 한국이 1955년 전쟁고아들을 해외입양하기 시작한 이후 6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전쟁고아가 아닌 미혼모와 기아로 버려지는 16만 명 고아수출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우간다 등 고아수출국 베스트 5국가 중 4위를 했는데, 지난 8년 동안 연속해서 고아수출국 베스트 5위안에 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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