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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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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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지 92일만인 2017년 3월 10일 19차의 변론기일 연 끝에 국회에서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가 되었고, 이제 특검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로 넘어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피의자 중 한사람으로 검찰 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통상의 공무원법과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에 입법․사법․행정의 대표들의 3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제3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결정하는 판단이어서 형사소추에 의한 형사처분과는 다르다. 당초 국회는 13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재에 제출했지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5가지로 압축된 심리안건에 대해서 헌재는 그동안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세력과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세력으로 여론이 양분되어 전국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탄핵 결정 선고한 판결서에는 고민한 흔적이 여실하다. 즉,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탄핵을 할 사안은 아니라며 거부하고, 오로지 국정농단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판단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재판관 8명 모두가 이에 동의한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수차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헌재의 재판을 받겠다, 특검의 조사도 받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단 한 차례도 어느 사법기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만 첨부됐지만,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파면 결정에 재판관 전원으로부터 헌법적·법률적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모든 논란의 종지부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으로 그동안 특검수사에 장애가 많았지만, 이제 검찰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부담을 떨구고 수사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결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진정한 과거사 청산은 과거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대통령의 비협조로 마무리 하지 못한 직접 조사는 물론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국가안보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이나 특검 어느 곳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가 탄핵결정의 핵심 사유가 되었듯이 그 위법을 인정하고, 늦게라도 조사에 응해야 하겠지만, 이젠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소환은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개인의 비선실세들과 미용치료를 해주는 비선 의료진들은 무상출입을 하는데, 정작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자인 청와대의 출입허가를 대통령의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허가하지 않고, 대통령의 보조기관인 경호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사도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관용이니 화해니 하는 미사여구만으로는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청산은 지나간 과거를 단지 용서하고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냉정히 비판하고 분석함으로서 또다시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관용이나 용서는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겪은 고비마다 불철저한 과거청산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권은 동족을 압박하고 처형하는데 앞잡이 섰던 친일파에 대하여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새 정부에 일할 수 있는 자원부족을 들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결과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 등으로 부유한 친일파들과 독립운동을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가르치지도 못한 가난한 후손들의 양극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또,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었지만, 휴전 이후 빨갱이들과 공산당 추종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못한 결과 지금과 같은 용공 좌파들이 공공연히 거리를 활보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더구나 1980년대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세력에 대해서도 문민정부는 그들을 내란죄로 단죄했으면서도 반성과 사죄가 없는데도 국민화합과 관용이란 이름아래 사면해줌으로서 불철저한 과거청산이 되어 지금도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국가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다.

    셋째, 탄핵은 헌법상 규정된 제도이긴 해도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탄핵된 당사자는 물론 국가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가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주장한 이래 탄핵결정이 나기까지 반년동안 우리는 힘을 모아 경기침체와 대북위협을 막아내야 할 에너지를 촛불집회며 태극기 집회로 국론이 갈라졌다. 탄핵이 결정된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탄핵정국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없이 국민통합이니, 관용이니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교훈이다.

    우리 정부가 해방이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형하지 못했지만, 2차 대전에 나치의 침략을 겪었던 프랑스는 엄청난 정도로 처형과 과거청산을 했다. 또, 나치 독일의 후예들은 과거청산의 방법으로 프랑스와 폴란드 등 나치 점령 하에 독일이 자행한 잔학한 행위와 잘못에 대한 꾸준한 반성함으로서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유럽의 지도자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우리의 어설픈 관용주의로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 연결돼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반드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서 밝혀내지 못한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만 또다시 어리석은 잘못과 위법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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