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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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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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40만 명이 넘어 청년실업율도 역대 최고치인 9.8%라고 했다. 그런데, 또다시 졸업시즌을 맞고 있지만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업은 신입사원 모집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가 올해는 탄핵정국에 맞물려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기업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나서는 젊은이들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청년실업 신세를 넘어 대학입학 때부터 학자금 대출로 진 부채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숫자가 놀랍기만 하다. 오죽하면 자조하듯 헬조선이니, N포 세대, 흙수저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이렇게 미래를 위한 생존이 아니라 과거의 부채청산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 길거리로 나서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3공화국 정부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하다가 1979년 이른바 10.26.사태로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붕괴되었다. 사실 반세기 전의 건설이며 토목사업은 지금과 같은 현대식 장비가 없어서 대부분 인력에 의한 공사였는데, MB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이른바 4대 강 정비사업에 무려 22조를 투입하여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벌였지만 1960~70년대처럼 일반 근로자들에게 분배된 소득은 거의 없고 중장비를 동원한 대기업의 수익으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예산은 국민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고 몇몇 대기업에 귀속되어 기업들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자기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에 서민들은 1400조라는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가 갈수록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노동의 산물로 첨단기계의 발달은 인간의 육체에 의존하는 노동량은 줄어들고 또, 그 투자효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ectiveness)을 더 중시하여 인간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투입하는 정책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문득 근래의 대형 중장비 집중으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전개되었던 기계파괴운동 즉,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을 생각해보게 된다.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으로 방적작업의 기계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일자리를 잃은 영국 공장근로자들이 임금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나, 영국정부는 이런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업주의 입장에서 1799년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금지하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을 제정하자 1811년 말 노팅엄 근처에서 공장에 불을 지르고 기계를 파괴에 나서 1817년까지 요크셔, 랭커셔, 더비셔, 레스터셔 등으로 퍼졌다. 러다이트 운동은 1770년대 2대의 방적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에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가 실존인물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다만. 기계 파괴운동에 나섰던 노동자들 즉 ‘러드들’은 그를 로빈 후드에 비유하는 등 영웅으로 여겼으며, 주로 밤에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공장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는데, 그들은 공장 경영주들과는 적대적 관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일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평판이 좋았다. 그런데, 젱킨슨 내각은 러다이트 운동을 혹독하게 진압하고, 1813년 요크에서 열린 집단재판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을 교수형으로 처형하거나 유배 시켰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하지 않고 소비향락산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외국 언론으로부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아래 동남아 등 제3국인의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1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체 줄어들 가망성이 없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의 발전은 점점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서 학교교육이나 정부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즉, 지난해 이세돌 9단과의 세기적 바둑대결에서 진가가 드러난 AI로 대표되는 로봇이 점점 개발되고, 또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한 자동차의 도로주행 실험과 상업용 출하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려고 하는 기업의 경향을 파악하여 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임금인상이나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연례행사로 파업을 벌이는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갈등이 없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최소한 강성 노조가 없는 동남아로 공장 이전을 늘이고 있다. 심지어 정신노동이며 창조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사의 수술이나 화가의 그림, 나아가 음악가의 연주나 작곡분야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자칫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편 대학생들에게 학습지원금과 주택보조금. 그리고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통카드까지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정책을 벤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번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더욱 유념할 점은 학자금 대출금리는 0%, 상환기간은 30년으로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부담이 없도록 한 점이다.

    또, 전망이 불투명한 국내 취업에서 벗어나 우수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진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정책적으로 해외취업이 용이하도록 정부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런 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동남아 등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 취업연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가 가능해서 해외취업 전망을 더욱 밝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약2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또는 ‘기술 혁명’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방법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하지만,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에 대하여 젱킨슨 내각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혹독하게 진압하고 집단재판으로 교수형을 내리거나 유배시킨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첨단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로봇 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국가 재정수입에는 일정수준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근로자의 소득재분배와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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