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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님의 포스트

온라인 위조상품 분쟁…명확한 근거 필요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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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분쟁…명확한 근거 필요

승인 2017.02.06 13:00:01

◆ 최근 병행수입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위조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와 판매업자간의 법적 이슈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위조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표법 위반 책임 여부와 그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결론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를 모니터링 또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침해 행위에 대해 면책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표법에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그간 문제로 지목됐다.

대법원은 A마켓 관련 사건의 판결을 통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침해행위를 적극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없다고 해 방조책임을 부인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으며 ▲침해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침해물에 대한 판매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게을리했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봤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법 위반의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최근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방향도 이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인식 시점을 시작으로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방지 내부 프로세스를 조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온라인 쇼핑몰 입장에서는 어떤 내부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상표법 위반의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벗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티파니앤코(Tiffany& Co.)는 이베이(eBay)가 사이트 내에 만연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베이가 현실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고, 그 근거로 위조상품을 방지하고자 거액을 투자해 권리자 검증 프로그램 및 침해상품 자동탐색 프로그램 등을 가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절차 면책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상표법에 도입,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각 온라인쇼핑몰은 상표법 위반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출발점은 저작권법상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Notice & Take-down)’ 절차를 준용, 이를 실천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즉,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즉시 판매를 중단해 이전에는 침해의 인식이 없었다는 소명이 추후에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 및 부서 간 책임과 역할(R&R)을 명확히 하는 사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구조적 특성을 들어 위조상품 판매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위조상품 판정시 구매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환불 등 민사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 대규모 상품을 게시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품질 전수검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이 배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위조상품의 판매를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베이처럼 침해상품 자동탐색 프로그램과 같은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 금전적 노력까지 더해 책임 감면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법무법인 충정 권대현 변호사)

정원 기자 jwon@yna.co.kr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8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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