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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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렉시트(Cal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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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내내 온갖 기행을 만들어냈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1월 20일 취임한 뒤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사법부와 충돌이 벌어졌다. 이슬람권 7개 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법무장관 대행이 반기를 들자 트럼프는 한밤에 전격 경질했다. 그리고  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발동된 지 일주일 만에 효력이 전면 중지된 것이다. 물론 미 법무부의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미국의 입국이 금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입국이 재개되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자, 미국의 여론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미국헌법까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미 전역에서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하는 미 법무부의 긴급요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2월 7일 열리자,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커졌다. 당초 원고로 나섰던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 이외에 15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 DC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펜실베이니아 주와 아이오와 주도 참여했다. 그런데, 평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내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 대한 반대기류가 높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지난 1월 31일 주상원의회는 케빈 디 리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불법 체류자보호 법안인‘캘리포니아 가치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경찰국이 산하 경찰력을 연방이민법 유지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한을 지역경찰에게 주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다른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미연방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일련의 움직임을 유대 민족이 모세의 지휘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성서의 출애굽기(Exodus)에 빗대어 2016년 6월 23일 영국(Britain)의 EU 탈퇴(exit)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라는 신조어에 이어서 ‘칼렉시트(Calexit)’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칼렉시트란 캘리포니아 주(California)의 연방 탈퇴(Exit)’의 합성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면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인구 3900만 명으로서 미국 50개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일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의존율은 26%로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43번째로 낮아서 대통령의 언명을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일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주의 세수가 연방에서 받는 지원금보다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사실 미연방으로부터의 탈퇴 주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선거 동안 트럼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텍사스 주에서도 만일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당선된다면 연방에서 텍사스 주의 분리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반 트럼프 세력이 강한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탈퇴 주장은 어쩌면 이전부터 수차 내란을 겪으면서 영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전개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지만, 사실 미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가 연방을 탈퇴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미 연방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일반론적으로는 미연방 탈퇴를 위한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거나 일방적 탈퇴선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뿐 아니라 설령 미 의회에서 수정헌법이 통과되더라도 각 주의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탈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주가 일방적 탈퇴선언을 했다고 할 경우에도 1861년 노예제 해방문제를 둘러싸고 남부 7개 주의 일방적인 연방 탈퇴와 독립선언으로 남북전쟁이 벌어졌듯이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 거의 명백하다. 참고로 EU를 탈퇴하려는 영국이 지난해 6월 대내적인 절차로서 국민투표를 거쳤지만, 대외적 절차로서 EU헌법에 따라 EU집행위원회에 공식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EU 회원국들과 탈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한편 국민투표 이후 영국민들 사이에서 ‘브렉시트를 후회한다(regret)’는 뜻의 신조어인 ‘리그렉시트(Regrexit)’와 함께 재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아무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연방을 통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통치술을 발휘하게 될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2월 9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서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에 이르렀다. 차제에 남북 대립 이외에 영호남 갈등, 노사갈등에 덧붙여 탄핵지지와 반대하는 갈등 등으로 심각한 우리의 남남갈등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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