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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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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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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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의 을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갑 법인(이하 ‘갑’이라 합니다)은 을 법인(이하 ‘을’이라 합니다)에 10년에 걸쳐 총 50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위 대여와 관련하여 이후 위 을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한편, 위 을의 대표이사 병○○(이하 ‘병’이라 합니다)은 갑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정○○(이하 ‘정’이라 합니다)과 오랜 지인 사이로서 갑과 을 사이의 위 금전대차약정이 있기 이전부터 병과 정 개인 간 자금거래도 빈번한 사이였습니다.
    즉 을은 병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빌린 대여금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나. 병의 정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병은 위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금 10억원을 입금받자마자 이를 기화로 다시 위 을 법인계좌에서 병에게 10억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다. 관할 세무서의 과세처분

    피고는 병의 정에 대한 10억원 변제행위를 갑이 을 및 정을 거쳐 병에게 우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갑에게 위 1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갑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결정하고 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등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갑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각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의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를 단순 가장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이 사건 금원이 을 계좌에서 곧바로 인출되어 정에게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 약정에 의하면 갑은 을에 이 사건 금원을 이율을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 사건 금원 원금은 물론 월 1%의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의 법률효과 및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을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나아가 을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을이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당시까지 갑으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금원 및 그 이자의 상환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을은 이 사건 금원 차용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병은 이 사건 대여 약정 이전부터 정에 대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은 을의 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전표 상 ‘보내는 사람’ 명의가 ‘병’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병은 을의 실제 운영자로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의 주장과 같이 병이 장기간 변제하지 못했던 정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을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자마자 곧바로 정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으로서도 병으로부터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병 개인에 비하여 자력이 충분한 을로 채무자를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갑이 이 사건 금원 관련 자금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의 병에 대한 불량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도 주장하나, 위 자금거래를 통해 채권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도 병에서 을로 변경되었으므로 갑이 정의 개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 견

    위 판결에 의하면, 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갑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필자는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별도로 제기한 바 있으나 갑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다음의 주장은 주요 쟁점으로 다룰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편의를 위하여 밝혀 둡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연12%의 이자율로 대여한 것은 과세관청의 인정이자율(연8.5%,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자율)보다 이자회수액이 높아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증액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법인인 갑의 법인세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는, 갑이 정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을과 병을 도관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이나 갑은 을에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연12%의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연8.5%)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어서(오히려 이자수익에 따른 법인세는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르는 갑의 법인세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구조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위 글은 제가 수행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사건을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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