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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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제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현재 남양주시에서 법무사로 일하며 소설가로도 활동, 법률신문사 간 "법조 50년 야사" 집필, '월요 법창'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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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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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촛불집회의 열기가 약간 식어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8차집회가 열린 지난 토요일에도 탄핵반대 시위를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셈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거쳐 이들의 다음 타깃은 헌법재판소인 모양이다. 촛불집회가 과연 직접 민주주의의 표상인지, 100만~200만 명의 인원이 전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이 시위의 대열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본다.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을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이에는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정의 독립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모든 심리절차의 독립도 포함된다. 이에 우리 헌법도 제5장과 제6장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해놓았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촛불을 든 시위 군중들이 헌법재판소 앞 100미터까지 접근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집회 중, 그들의 구호와 함성은 온통 헌법재판소를 뒤덮어버리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탄핵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헌법재판관들이나 헌법조사관들이 과연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촛불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와 주장이 탄핵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또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조사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비록 국정농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의 내용에는 상당수 형사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헌법상 원칙조차 무시하고 대중의 압력으로 재판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가존립의 중추인 사법권독립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도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의 침해이지만 작금 헌법재판소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역시 심각하게 사법권 수호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항의나 유감표명을 하여 스스로 자존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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