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연락처 : 070-7500-0357
이메일 : yhkimlogo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본사),하노이,호치민(지사)/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업무협력)
소개 : 법무법인(유)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 변호사) / 베트남 국립대학 법대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하노이 한국상공인 연합회, 코트라, 한국 대사관, 한인회 고문변호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베트남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 (1)

    0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에 입국하여 일하고 체류하는 사안에 대한 문의와 관련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에 대한 주목할 만할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실무처리에 가장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허가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나 임시거주증은 입출국과 체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노동허가서는 일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거주하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사증/비자 (Visa; Thị thực)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사용 횟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비자 체류 기간 전에 가까운 제삼국으로 출국했다가 바로 베트남에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비자 없이 베트남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새 출입국관리법(47/2014/QH13)에 따라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한 후 출국하면, 베트남 출국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야 무비자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출국 후 30일 이전에 재입국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시거주증 (Temporary Resident Card, TRC; Thẻ tạm trú)은 일정 기간 베트남 내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하는 허가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유효기간이 짧고 그때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가능하다면 임시거주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거주증은 비자를 대체하여 베트남 출입국시에는 비자의 역할을 하고, 베트남 내를 여행할 때는 신분증의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또는 노동허가서 (Work Permit, WP; Giấy phép lao động)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추방이 되고 3년 동안 베트남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Work Permit Exemption; Văn bản xác nhận thuộc diện miễn giấy phép lao động)는 관할 지방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 Sở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의 확인이 필요 없는 대상과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관할 노동국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자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 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 등

     관할 노동국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자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나 자본금 출자를 한 투자자, 주식회사의 이사회 임원, WTO 상 명시된 11개의 서비스 분야 중 내부 인사이동으로 베트남에 온 자 등

    비자와 임시거주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되고 관리되는 반면, 노동허가서는 노동법과 관련 하부 규정에 따릅니다. 노동허가서 관련, 2016년 4월 1일부터 노동법(10/2012/QH13)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시행령 102 (Decree 102/2013/ND-CP)은 시행령 11 (Decree 11/2016/ND-CP)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행령 11에 대한 하부 시행규칙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실무적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구 시행령 102에 대한 시행규칙 03 (Circular 03/2014/TT-BLDTBXH)을 새 시행령 11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허가에 대한 구 시행령 102와 시행규칙 03에서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곳의 노동청이 관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 시행령 11에서는 외국 근로자가 일하는 곳의 노동청이 관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 시행령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 일부 공무원들은 실무적으로 신 시행령 11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은 구 시행령 102에 대한 시행규칙 03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관할이 맞는지 등 담당 공무원이 타 부서와 기관에 우왕좌왕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급자허가/프로젝트 오피스 외국인 직원 채용의 경우는 외국인 채용 승인서 신청 시 30일 동안 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베트남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어, 법인의 외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요건과 관련해서도 실무적으로 신청 회사 자체에서 발행한 전문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발행 전문가 확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노동허가서 발급의 실무처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미리 비자 연장을 하고, 전문가 확인증서도 준비하는 등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WP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1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