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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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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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증서는 증서 겉표지의 색깔로 인해 일반적으로 레드북과 핑크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 법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어느 기간에 발행된 증서인지에 따라 증서의 성격이 달라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 red pink

    time line - pink red

     2009년 12월 10일 이전
     단독 주택 소유자에게는 구(舊) 핑크북 또는 구(舊) 핑크북이 발급되었음. 토지의 사용권도 있다면 레드북도 발급되었음.
    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구(舊) 핑크북 또는 구(舊) 핑크북(1차 버전)이 발급되었음. 레드북은 발급되지 않았음.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 시 기록은 증서 발행 시기와 버전에 따라 기재되기도 하였고 안되기도 하였음.

     2009년 12월 10일 ~ 현재
     상기 모든 경우에 핑크북이 발급됨.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나 만약 과거에 발급받은 ~ 증서를 변경할 경우 핑크북이 발급됨.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 시 핑크북에 기재됨.

    [레드북과 핑크북 증서 예제]

    sample - red book

    sample - pink book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0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상기 표도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0월 법률칼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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