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zie) 로펌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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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베이커 맥킨지(베트남)로펌 변호사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 [전]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 베트남 국립대학 법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하노이 한국상공인 연합회, 코트라, 한국 대사관, 한인회, KBIZ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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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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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증서는 증서 겉표지의 색깔로 인해 일반적으로 레드북과 핑크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 법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어느 기간에 발행된 증서인지에 따라 증서의 성격이 달라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 red pink

    time line - pink red

    2009년 12월 10일 이전

    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2)구(舊) 핑크북 또는 (3)구(舊) 핑크북이 발급되었음. 토지 사용권도 있다면 (1)레드북도 발급되었음.

    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2)구(舊) 핑크북 또는 (3)구(舊) 핑크북(1차 버전)이 발급되었음. (1)레드북은 발급되지 않았음.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록은 증서 발행 시기와 버전에 따라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았음.

    2009년 12월 10일 ~ 현재

    위의 모든 경우에 (5)핑크북이 발급됨.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1)~(4)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1)~(4) 증서를 변경할 경우, (5)핑크북이 발급됨.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5)핑크북에 기재됨.

    [레드북과 핑크북 증서 예제]

    sample - red book

    sample - pink book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0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상기 표도 라이프 플라자 2016년 10월 법률칼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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