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병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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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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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가 ABA(American Bar Association)가 채택한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RPC) 규정이고, 두 번째가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CJC) 규정이다. 그리고 두 규정에 추가하여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Generally accepted rules concerning the legal profession)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시험에 출제된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MRPC와 CJC이고, 그 중요도도 두 가지 규정의 내용이다. 먼저 MRPC 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 (Formation of the Client-Lawyer Relationship)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구하고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법률 서비스 신청을 받아들이면 성립이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법률 서비스 신청에 대한 거절을 하는 경우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명확하게 하지 않아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Implied Assent)로서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 것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법률 대리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에 의해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된 경우(Court Appointments)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를 받아들여야 의무를 갖는다. 만일 클라이언트를 대리함으로써 법률의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변호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클라이언트의 대리 능력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대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대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대리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Objectives of Representation)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변호사는 대리의 목적 수행과 관련한 방법(Means and Methods)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변호사 보수 (Fees)

    변호사 보수(Fees)를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합리적인 보수(Reasonable Fees)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 들이 몇 가지 있는 데,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의 난이도(Difficulty of Case)이다. 소송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는 해당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 업무량, 필요한 기술 또는 해당 사건만의 특별한 상황 등이다. 둘째, 변호사가 해당 건을 대리함으로써 담당하지 못하게 될 다른 사건(Other employment likely precluded) 도 고려 대상이 된다. 즉, 변호사는 해당 건을 담당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다른 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하게 되면 충돌(Conflicts)이 발생하여 앞으로 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변호사의 전문성(Expertise of the lawyer)이다. 같은 건에 대한 대리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는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A new lawyer without specific expertise)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소송 가액 및 결과(Amount at issue and results obtained)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구하는 청구금액 및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도 변호사 보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 사회의 보수 산정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변호사 보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보수는 성공보수(Contingent Fees) 형태로도 정할 수 있다. 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소송(Criminal Cases)과 일부 가족법 소송(Domestic Relations)은 성공보수 형태로 정할 수 없다. 성공 보수 형태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수는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보수 약정을 하여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명(Signature)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약정에는 성공 보수의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야 하며, 비용 공제 계산에 대한 사항도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변호사의 충실 의무 (Duty of Loyalty)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lient)을 위해 대리를 하여야 하며, 변호사 자신의 이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변호사는 해당 소송 및 자문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유언장(Wills), 신탁 계약(Trust Agreement) 등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이익(Substantial Gift)를 요청해서도 안 된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 법률 대리 업무를 맡게 되는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동안에는 클라이언트와 성관계(Sexual Relations)를 가지는 것이 금지 된다. 다만,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대리 관계 형성이 시작되기 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이다.

    비밀유지 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리를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할 의무(Duty of Confidentiality)를 갖는다. 비밀 유지 의무는 효율적인 법률 자문(Effective Legal Advice)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만일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변호사 또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클라이언트가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밀성은 유지해야 한다. 비밀 유지 의무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법률 대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간 뿐만 아니라 대리가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익 충돌 (Conflicts of Interest)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법률 대리가 변호사 자신의 이익에 의하여 중대하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 된다. 다만,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고(Competent and Diligent Representation), 해당 사항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되지 않으며, 해당 클라이언트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Informed Written Consent)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 비즈니스 거래 관계(Business Transaction)를 맺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비즈니스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비즈니스 거래가 클라이언트에게 공정하고(Fair and Reasonable to Client),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면으로 고지를 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해당 비즈니스 거래를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거래의 모든 내용이 서면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리가 현재의 다른 클라이언트(Current Clients)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라고(Competent and Diligent Representation)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대리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지 되지 않으며, 동 대리가 다른 클라이언트의 소송에서의 주장 사항과 관련성이 없으며, 동 대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서면 동의(Informed Written Consent)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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