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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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는 국회의 단순화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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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말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적어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가결 당일 차수변경을 하면서 교섭단체대표에게 급히 통보만 한 것을 국회법 제77조에 따른 ‘교섭단체대표와의 협의’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런 점 등은 새누리당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정치적 해결방법을 동원해서 다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해결방법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이 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하나의 정치적 문제를 다른 중요한 정치적 업무(국정감사)와 연관해서 푼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 걸맞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매우 진부한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양원제도 아니고 단원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국정감사권한이나 입법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한인데, 이를 별건의 절차위반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후건의 국정행위에 대한 보이콧으로 방기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수준이 현명한 국민의 대표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수준인가? 이는 필자가 보기에 헌법적인 권한행사의 합리적 이유없는 방기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만약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이며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이 점을 매우 등한시하여 왔다.  헌법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규범적 효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사유를 핑계로 헌법상의 권한행사를 방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후 국회는 하나의 정치적 갈등상황이 다른 중요한 국회 업무 즉 입법행위나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사유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절차나 국정감사에 대한 출석의무가 다른 인사문제처리 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로 방기될 수 없다는 것을 국회법에 명기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정치행위의 갈등이 다른 중요한 정치행위의 발목을 잡고, 심지어 국회를 벗어나 길거리 투쟁까지 행하는 ’원시적인’ 정치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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