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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오류 지체없이 경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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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 (2)

등기관의 등기오류 지체 없이 경정해야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1970연대 초에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한강맨션)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 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동(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는데,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이사건 토지)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연이어 어린이놀이터도 조성 했다.

아파트 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 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 700명의 공동명의(지분표시 없이)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는 각 700분의 1의 지분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등기부상 각 소유권의 지분표시가 되어 있은데 그 지분표시가 701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계산상 지분표시의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그 연유를 조사한 결과 2000년대에 이르러 등기기록을 전산이기(電算移記)하는 과정에서 지분표시 없었던 공유자명부에 직권으로 각각의 지분표시를 기입하면서 등기공무원의 계산착오로 701분의 1로 잘못 기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2.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제2항은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자 700명 중 한사람이 경정등기신청 했는데 등기소에서는 소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소명자료는 폐쇄된 당해 등기부의 공유자명부인데 이는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것임) 법원에 이의신청했어도 기각되었다. 그 기각이유는 경정등기 신청한 한사람의 지분만 경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도 함께 경정해야할 것이므로 그 공유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 공유자들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대법원은 ‘심리 불 속행’으로 기각) 그리하여 아직도 경정등기 안된 상태이다.

 

3. 이사건 경정등기신청을 대리했던 법무사가 2015.2.15. 등기공무원의 감독기관이며 등기업무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사건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에 관하여 질의 했는데 17개월이 지난 2016.9.15.현재 까지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다.

 

4. 그런데 이사건 토지가 700세대인 아파트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라면 공유자들의 지분을 700분의 1로 경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는 700세대인 아파트건물의 존립을 위해 관리되는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건물의 대지”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대지사용권”(대지권)의 대상인 토지 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대지권에 관한 등기”을 해야 하는데 그 대지권의 지분표시는 700분의 1로 균등한 것이 아니다. 한강맨션의 경우 아파트건물(구분소유권인 전유부분)의 크기가 여러 가지 이므로 대지권의 지분표시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는 비율로 표시해야한다.(집합건물법 제12조) 따라서 그 지분이 700분의 1로 균등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는 위 법무사의 질의에 대한 등기처리지침을 조속히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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