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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는 형식논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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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 (2)

상식에 어긋나는 형식논리의 한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 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는데,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연이어 어린이놀이터도 조성 했다. 이 구역의 토지는 필지수로는 6개이다.(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아파트 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 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사건 토지인 6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 700명의 공동명의(지분표시 없이)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는 각 필지마다 700분의 1의 지분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등기부상 각 소유권의 지분표시가 되어 있은데 이사건 6개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은 그 지분표시가 700분의 1로 되어있으나 나머지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모두 701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계산상 지분표시의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그 연유를 조사한 결과 2000년대에 이르러 등기기록을 전산이기(電算移記)하는 과정에서 지분표시 없었던 공유자명부에 직권으로 각각의 지분표시를 기입하면서 이사건 6개 필지의 토지 중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그 지분표시를 계산착오로 모두 701분의 1로 잘못 기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분표시 없는 공유자명부 기재 형식은  ①순위번호, ②공유자성명, ③주소, 라는 형식이다. 그 중 순위번호 하나에는 공유자성명을 ‘공유자 양00(박00)’으로 기재된 것이 있었는데(이는 아파트 하나를 부부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됨)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공유자의 지분표시를 하면서 위 ‘공유자 양00(박00)’을 ‘공유자 양00’ 및 ‘공유자 박00’이라고 각자를 독립된 공유자로 기재함으로서 공유자가 한명 더 많은 701명인 것으로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2. 기초사실의 도식화

1.) 이 사건 사안의 기초사실을 설명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간추려 도식화(圖式化)하고 예를 덜어 설명하기로 한다.

(가).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700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 한 토지공유자 명단의 등재형식(지분표시 없음)을 간추려 도식화해 예시 하면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1.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2.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3.    공유자   양 0 0 (박 0 0 )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4.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5.    공유자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나). 전산이기하면서 지분표시를 한 공유자명단 등재형식을 간추려 도식화해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1.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6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2.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6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3.   공유자   양 0 0     지분 1/6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4.   공유자   박 0 0     지분 1/6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5.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6    주소 서울특별시

순위번호  6.   공유자   홍 길 동   지분 1/6    주소 서울특별시

 

위의 도식에서 예시(가)의 경우는 홍길동의 지분이   1/5 인데

예시(나)의 경우는  홍길동의 지분이  1/6 로 되었음

이러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직권으로 양00 및 박00의 지분은 그 합계를 1/5로 하고 홍길동의 지분을 1/5 로 경정등기 해야 할 것이다.

 

3. 상식에 어긋나는 형식논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이 경정등기신청 했으나 등기관은 소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소명자료는 폐쇄된 당해 등기부인데 이는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것임)법원에 이의신청했어도 기각되고 다시 항고했는데 항고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별지와 같이 구 등기부 중 양00 (박00) 에 대한 기재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기재와 다르기는 하나, 양00, 박00 의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분표시가 없는 이상 양00, 박00 을 포함한 701명이 이사건 토지를 같은 비율로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 등기부기재를 가리켜 양00, 박00 은 합계 1/700 지분을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라고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4. 법의 해석

그러나 무릇 ‘법의 해석’ 즉 법조항, 계약서조항 또는 이 사건의 경우 위의 예시(가)의 등재내용 등의 문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논리 적 방법만으로는 올바른 의미를 규명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논리는 위의 예시(가)의 등재내용이 예시(나)의 등재내용과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라고 봄으로서 예시(가)를 이기(移記)해 예서(나)로 했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예시(가)의 등재내용과 예시(나)의 등재내용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따라서 지분표시 하지 않은 위의 예시(가)의 등재내용을 이기하면서 지분표시를 한다면 홍길동의 지분은 1/5이고 양00 및 박00의 지분은 각각 0.5/5로 했어야 한다.(한강맨션의 경우 각각 0.5/700)

위의 예시(가)의 등재내용을 ‘양00 박00을 포함한 6명이 이사건 토지를 같은 비율(각 지분 1/6)로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로 볼 수도 있다’는 논리는 아무리 보아도 그 등재내용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한 논리가 아니고, 단순한 형식논리적 방법을 넘지 못한 해석으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가 연상된다.

 

※ 토끼와 거북이의 競走

법률신문  legal insight (2013. 11. 01)

토끼가 100m 뛰는 동안에 거북이는 50m 뛴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토끼와 거북이가 400m인 트랙을 일주하는 競走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거북이의 출발지점을 토끼의 출발지점 보다 100m 앞에 지정하더라도 토끼는 거북이를 쉽게 追越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常識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常識에 어긋나는 견해도 있다. 위의 경우 토끼가 거북이의 출발지점까지 100m 뛰는 동안에 거북이는 그 앞으로 50m 뛸 것이고, 그 다음 토끼가 50m 뛰는 동안에 거북이는 25m 뛸 것이고, 그 다음 또 토끼가 25m 뛰는 동안에 거북이는 12.5m 뒬 것이다. 그리고 보면 토끼는 앞서 뛰는 거북이에 근접할 수는 있어도 끝내 거북이를 追越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각계각층에 이러한 우리의 常識에 어긋나는 견해 또는 처사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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