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락처 :
이메일 : wan@khu.ac.kr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철저히 보완하여 시행착오 줄여야

    0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위헌을 주장하며 개정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제 위헌논의를 중지하고 이 법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과 법집행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돈없고 힘없는 많은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반기고 있고 이 법을 통하여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명확치 않은 내용이 더러 있고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정청탁에 관해서만 제외된 것이고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공직자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리고 금품수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그 이하의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하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에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식사비의 경우 만일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작하면 얼마든지 고가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선물의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만 규제되는데 동거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선물규제도 효과를 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또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조항으로 처벌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부정청탁의 경우 무려 15가지 항목에 이르는 금지사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라 구체적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다. 예컨대 부정청탁 유형 중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예시되어 있는데, 흔히 행해지는 것으로 졸업 직전에 미리 취업된 학생이 출석하지 않고 출석점수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탁도 명백한 부정청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수가 출석점수를 준다면 이는 명백한 법위반행위가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교수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고액의 심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 과거에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행위들이 갑자기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되면 매우 억울할 수 있으므로, 소관부처에서는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법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넘는 수많은 법위반행위가 어떻게 적발될 수 있는지, 또한 적발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잡아떼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법의 내용이 일부 불완전하더라도, 법을 실천하기도 전에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일단 법의 철저한 집행에 집중하여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어 정착된다면 추후에는 법의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금융계ㆍ법조계ㆍ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등도 모두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전체의 윤리기준을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