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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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적 미래지향적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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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법률사무소 직원 10명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전향적 미래지향적 업무처리

     

    재판사무 처리와 의뢰인과의 약정에서 전향적인 사고를 합시다.

     

    1. 재판사건 처리

     

    센트로 구성원 여러분

     

    과거의 판례와 현행법령에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항상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불과 2~3년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법도 바뀝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롭게 개정된 법의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과거의 재판사무와 현재의 법령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하면서 2~3년이 훌쩍 지나가는데 그와중에 참으로 많은 제도와 관행이 집적되며 바뀌어 갑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사건에서 무효가 될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주사무장과 김대표는 지난 10년 이상 참으로 법조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직 경험이 많지는않지만 연수원과 로스쿨,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한 계속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행 법과 판례는 이렇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불현 듯스쳐 지나가는 본인의 그러한 생각은 맞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약 3~4년 지나고 보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한 민원들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현행법령과 과거의 해석론에 굴복해버린 자신이 바보같아 보일겁니다.

     

    대법원판례와 법원 실무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과 관련한 법원실무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불현 듯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의 직관과 발상을 놓치지 말고 밀고 나가십시오.

     

    또한 사소한 법원실무사례도 계속 바뀌고 있고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건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을 머릿속에서 짜내어 보십시오.

     

    막연히 과거는 어땠나 하는 것을 찾아보기 보다는 자신의 창의적 발상과 정의와 형평에 관한 직관을 믿으십시오.. 그게 판례검색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논리 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처리에서도 위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과의 약정

     

    의뢰인과의 약정시에 예측했던 상황은 성공보수가 나올 즈음인 1년 뒤에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당시의 대법원판례와 법원실무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상황전개를 염두에 두고 성공보수약정을 합시다.

     

    재결신청의 청구시 이자 20%는 과거에는 지토위, 중토위에서는 재결당시에 판단을 안하고 이를 행정소송에 미루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자는 소송으로 할 때 달리 정한다라고 정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토위 중토위에서도 이러한 이자를 포함한 재결을 내리는 쪽으로 관행이 바뀌더군요.

     

    따라서 어떤 약정을 할 때 그 문구에는 그러한 단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들어가는데 그 배경을 별지형식으로 써서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대로 쓰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결신청의 청구 가산이자 20%는 통상 지토위, 중토위에서는 결정해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 따로 정하고, 만일 그 전에 포함되어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도 동일한 보수를 적용한다라고 쓰는 겁니다.

     

    약정문구를 쓸 때는 당사자가 서로 양해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무미건조한 말로 쓰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져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난뒤에도 알수 있게 상세히 쓰거나 그 배경을 별지형식으로 써서 첨부하여 간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만이 아닌 제3자(판사)가 볼 경우에도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법률사무소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의뢰인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의 팁입니다.

     

     

     

    3. 결국

     

    지금 이순간만 생각하여 연연해하지 말고 최소한 5년 뒤의 미래 전개과정을 생각하고 현재 약정서를 쓰고 사건처리를 하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만 보지말고 미래를 보고 일처리를 합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보면서 일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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