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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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의 門을 열고 들어가 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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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세계

     

     

    대학교수도 소송걸리면 정신 못차립니다.  바로 자기의 입장, 타인의 입장, 제3자의 입장, 그에 따른 증거싸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법을 알기 전의 세계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익과 행동의 관점을 자기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간 세계는 완벽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나의 객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보이는 풍경과 완전히 다른,,, 산에서 내려다 본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낑낑대고 올라가는 초라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제3자의 시각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나와 산을 내려가는 타인과 그리고 이들을 저 멀리서 바라보는 제3자(사회 일반, 그리고 판사)의 시각입니다.

     

    이들 3자의 시각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법의 세계가 완성됩니다.

     

    법은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내입장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만 챙길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나와 상대방의 행위가 ‘용납’되어야만 합니다.

     

    내 돈 100만원을 뺏어간 상대방에 대한 복수행위로 내가 그의 손가락 하나를 비틀어 버리고자 했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서 손가락을 도구로 내리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관점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의 세계에서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제3자의 입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법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을 알기 전에도 종종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보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고려의 정도가 매우 미약합니다. 자기입장을 약간 양보해서 타인을 고려하는데 그 보는 방식이 자기 입장에서 약간만 벗어나서 타인을 배려하는 시늉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갈등의 양상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얄팍한 배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극명한 이해관계 충돌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서있는 이 위치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상상도 안되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자의 이해관계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한번도 그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근로자이기만 했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자의 애환을 알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항상 선이고 사업자는 항상 악인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되어 보아야만 그 애환을 알수 있어요. 김변호사도 근로자인 시절에는 월급날이 너무 안돌아왔는데 사업자가 되어 보니 왜이리 월급날이 빨리돌아오는지 힘들다고 합니다.

     

    한가지 더추가해보죠.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과 제3자의 입장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 사실관계의 확정은 어디까지나 ‘증거’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입장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증거가 없다면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끄럼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특히 제3자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므로 티끌 하나 없다는 것 까지 일일이 증명해두어야만 해요..이게 바로 상식의 세계와 법의 세계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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