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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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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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본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수사절차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엉뚱하게 피의자로 몰려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받은 적도 있다.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아 본 경험도 있으니 모든 경험은 다해본 셈이다.

     

    다음은 조사받으러 가는 피의자에게 해준 말이다.

     

    1. 느긋한 맘을 가져라.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서를 쓸 때는 긴장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세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하시구요. 요즘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2. 수사관의 질문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그런데 조서는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구조라서 수사관이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의 질문에만 수동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여 그것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3. 묻지 않는 사항도 말하라.

     

    피의자 신문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지 않는 사항은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스스로 말하고 싶은 사항을 말해야 합니다.

     

    즉, 어떤 수사관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원하는 곳에 기재되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지 않으면 적당한 곳에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끼워넣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4. 미묘한 단어의 차이도 중요하니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도 직접 선택한 단어가 쓰여지도록 하라.

     

    그리고 단어의 미묘한 사용도 중요하므로 절대로 뜻을 굽히면 안됩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그게 같은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는걸로 하자.”라고 강요 비슷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5. 밉보여서 입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대신 정확한 단어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

     

    흔히들 수사관에게 이것 저것 따져 물으면 ‘밉보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사관은 그 당시 조서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눈치보고 할 말 못하고 작성된 조서가 재판정에 떡허니 놓여지면 작성 당시의 그 미묘한 분위기는 없고 문자 그대로의 효력만 발휘한다는 거죠.

     

    재판장에게 아무리 ‘아 그건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였는데 당시 수사관이 그냥 그렇게 써도 된다하길래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라고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사관은 온데 간데 없고 심지어 다른데로 전근을 가버렸고 당신에게는 조서와 판사밖에 없지요.

     

    공판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서로 남는 것은 한참 뒤 몇 개월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볼때도 과연 같은 의미로 읽힐 것인가를 꼭 확인하고 고칠 것은 집요하게 고쳐달라고 해야 해요. 다시말하면 그 조서를 극구 수정하자고 떼를 씀으로서 받는 불이익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을 관철시켜서 얻는 이익이 대체로 크단 말입니다.”

     

    7. 출력된 신문조서를 대폭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출력을 해야 한다. 사전에 미리 재출력이 되는지 물어보라.

     

    때로는 말이지요. 수사관이 조서 초안을 출력했는데 그것이 너무 엉성해서 대폭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력된 조서초안에 수기로 가필만 하라고 하는수도 있어요. 그런때에는 대폭수정한 것을 재출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못다한 말을 쓰라고 주는 용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아야 해요.. 절대로 수사관의 눈치를 보면 안되요. 수사관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래에 이를 판단할 판사를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되요.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걸 맨 마지막 여백에 그대로 기재해도 됩니다. 눈치보면 안 되요. 뻔뻔해야 합니다.

     

     

    8. 초안 작성단계부터 정확한 문장이 들어가도록 신경써야 한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어떠한 점을 어필할 것인지 미리 종이에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이말 저말 막 늘어놓는 것이 제일 안 좋은 일입니다.

     

    20160 6. 12.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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