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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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희일비하는 의뢰인, 멀뚱멀뚱 서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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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전에 열중하는 당사자,

     

    쟁점정리와 전체윤곽에 치중하는 변호사

     

     

    1. 변호사와 의뢰인은 긴장관계?

     

    재판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자주 싸운다. 둘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다. 그러나 이내 은근한 긴장관계에 돌입하고 막판에 가면 서로 증오한다. 승소를 하더라도 떨떠름한 관계가 된다.

     

    둘은 왜 싸우는가? 승소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다르다.

     

     

    2. 의뢰인은 일희일비, 변호사는 멀뚱 멀뚱..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나 민사재판의 원고 피고는 그간 쌓여온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상대방의 사소한 억지주장에도 감정을 폭발시키고 판사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다. 그 반면에 변호사들은 그런 것에는 무덤덤하고 증인신청, 사실조회, 쟁점정리 등 장기적 전략에 관심이 많다. 변호사들은 순간적인 설전에서의 승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

     

    또 당사자들은 검사나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올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의 변호사가 저 얄미운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 답답해 미칠 것 같다.

     

    3. 재판은 장기전이다.

     

    감정을 앞세워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이 감정을 앞세워 복장이 터지면 상대방만 이득을 본다.

     

    재판은 장기전이다. 최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이다. 국지전의 승리는 순간의 쾌락일 뿐이다. 그날 그날의 입씨름에서의 승리는 판결에서의 최종승리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정에서의 판사의 언행과 판결문의 결론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된다.

     

    4. 재판정에서 판사의 언행은 최종적인 결론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판사의 생각이 ‘피고가 패소할 것 같다’라면, 순간 피고가 너무 불쌍해진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나마 피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원고는 상당히 불안해진다. ‘아니 판사가 피고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 맞장구치고 있잖아?’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가 패소했을 때 느낄 충격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재판정에서나마 피고를 얼러주고 있는 것이다.

     

    위 사례는 본 변호사의 추측일 뿐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판사의 심정은 위와 같지 않을까? 재판정에서의 판사의 언행과 재판의 결론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낀 것을 바탕으로 내린 추론이다.

     

    5. 일희일비하지 말자.

     

    변호사의 모든 전략은 판결문에서의 승리에 맞닿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순간적인 공격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한들 무엇하리? 판사도 신경도 안쓰는데… 사실 재판장 본인도 ‘누가 이길지’를 모르고 있다~! 그는 소송기록과 증거를 아직 다 못보았다.

     

     

    6. 특히나 쟁점만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에서는… 더욱 더.

     

    특히나 쌍방의 쟁점을 그저 무색무취하게 정리하는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죽자고 달려들 필요가 없다.

     

    양측 변호인과 판사는 그저 무미건조하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주장을 잘 받아 적는다고 해서 그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너는 이렇게 씨부렁거리고 있구나~!’라는 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쟁점정리기일에 당사자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반박하고 난리를 친다. 그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을 안 하는(못 하는) 우리 변호사가 못나 보인다.~! 이를 참지 못하고 당사자가 나서서 “재판장님. 그건 아니구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에 나선다.

     

    재판장 : “가급적 변호인이 먼저 발언을 한 후에 피고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 “깨갱”

     

    이런 풍경은 거의 모든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7. 장기전이라니깐..

     

    재판절차의 초반부에는 검사나 상대방이 얄미운 소리를 해대더라도 일단은 묵묵히 듣고 있는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재판이 당장 그말로 인해 영향을 받아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 때에는 간단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꾸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 평정한 저항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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