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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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자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제도의 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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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자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제도의 허점 -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돈 안갚고 뺀질거리는 채무자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
    소송에서 이겨봐야 겨우 법정이자만 받고,

    재판준비에 소요된 서류검토비용과 각종 상담비용, 녹취록 작성비용도 못받고,

     

    변호사보수도 ‘일부’만 받는다.

     

    무엇보다도 제 때 돈을 받지 못해 입은 사업상, 직업상 피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처럼 소촉법상 가산이자제도는 판결선고시부터가 아니라, 소송개시시점부터 가산되어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소송개시시점부터는 10%, 판결선고시부터는 15%로 하는게 맞다고 본다.

     

    1. ‘알아서 빼앗아 가봐라!’라는 채무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인데도 안주면서 “법으로 해서 뺏어가 봐라~!”라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런 악질적 채무자에게는 징벌을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 그런 손해배상 제도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15%의 가산이자’가 있다.

     

     

    2. 소촉법상 15%이자는 판결 ‘선고일’부터 ~ ??

     

    그러나 이 제도에는 구멍이 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위 가산이자를 ‘습관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제기시점부터 제1심판결이 끝나기 까지의 최소한 6개월간’은 지연이자 15%가 아니라, 법정이자 5%만 붙게 된다. 따라서 여전히 채무자는 이 5%의 이자만 부담하기로 각오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채권자를 골탕 먹일 수 있다.

     

    게다가 항소까지 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유를 대면서 다투는 척하면 15% 이자의 지연이자 개시시점이 또다시 제2심 판결‘선고일’까지로 로 또 미루어진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러면 무려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다. 채권자로서는 미칠 노릇이다. 5%의 이자가 작은 건 아니지만, 받아야할 돈을 제 때 못 받는 사업상 손해는 매우 크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제때 돌아야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단순히 이자 몇푼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3. 변호사비용도 현실화되지 않아 다 받지 못한다.

     

    그리고 재판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것 저것 많이 든다. 재판하느라 골치썩어서 자신의 직업과 사업에 피해가 간다. 이는 금액으로 산출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피해가 있다. 게다가 소송을 준비하느라 자료를 수집하고, 녹음파일을 만들고 속기사에게 의뢰하고 여기저기 상담하고 하는데 드는 현실비용과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모든 것을 피고에게서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변호사비용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건 문제다.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 700만원이라고 해도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4. 결국 ‘제때에 돈을 안갚고 버티는 악질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이자도 5%밖에 안붙고 변호사비용도 다 구제 못받으니, 이로써 악질적 채무자가 법적으로 이중 삼중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해서 2년에 걸쳐 원금과 알량한 이자를 받는 들, 그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

     

     

    5.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 해야 한다.

     

    일단 먼저 소송보수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실제로는 700만원 지출되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300만원에 불과하면 이건 채권자의 손해이고 채무자의 승리이다. 그만큼 채권자를 엿먹였기 때문이다.

     

     

    6. 복사비, 직무소홀비 등도 감안되어야 한다.

     

    복사비, 자료수집비, 정리비, 상담비, 교통비, 직무 소홀에 따른 손실비용 등도 산정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판사가 직권으로 원고의 직업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 5천만원한도에서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악질적 채권자는?

     

    이와 반대로 ‘말도 안되는 채권을 청구’해서 피고를 괴롭히고서는 재판에서 지고 나면 ‘아니면 말고,, 미안해’라고 하는 악질적 채권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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