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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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의 자격 – 재산과 학력, 장기집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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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의 자격

     재산과 학력, 그리고 장기집권 금지 

    - 아파트의 1/10지분만 소유한 조합장 -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이건 재산과 학력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다른 조합원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도시정비법이나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1. 재산의 소유측면 – 아파트 단독소유, 또는 토지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순자산 기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일단 해당구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에서 실패하고 신용불량상태가 되었는데,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10분의 1지분만 넘겨받아 거대한 조합의 조합장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있다.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2분의 1지분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대출이 꽉 차 있어서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조합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조합원들은 그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조합장은 이 사업으로 잃을 게 별로 없다. 어차피 신용불량상태이고, 정비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은 10분의 1지분만 잃으면 되거나, 근저당권이 꽉 차있는 집은 경매로 날아가도 그만이다.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 날인도 자신 있게 찍는다. 수백억원의 연대보증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무슨 상관이랴? 잃을 것은 불과 수천만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얻을 이익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는 소유토지의 면적이 최소한 60제곱미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니면 그 지역의 평균적인 토지등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최소한 2분의 1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채무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유자는 안되고 단독소유를 하고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학력의 측면 – 고졸은 되어야.

     

    조합장은 각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일이 많고 많은 법률적 경제적 문제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정도인 사람이 조합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조합장이 있게 되면 조합의 실권은 총무나 다른 상무이사에게 넘어가게 되어 권력구조가 파행적이 되고, 시공자나 다른 용역업체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수가 있다.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계약과 조합운영과 용역업체와의 협상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문서해독능력이 있는게 아닐까?

     

     

    3. 나이 – 70세면 정년퇴직해야

     

    나이 70이 넘은 분들이 조합장직에 계신 곳도 많다. 이러한 곳 역시 권력구조가 파행적으로 된다. 총무이사나 다른 이사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70세면 정년퇴직시키고 후배에게 자리를 넘기는게 마을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 .

     

     

    4. 10년 이상 장기집권 금지

     

    어떤 조합의 조합장은 가칭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위원장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연속으로 18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 장기집권기록을 곧 갱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곳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곳의 조합장과 집행부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도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수가 없다. 오랜 기간동안 각종 용역업체와 유착등의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는 즉시 그 비위가 파헤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스스로 물러날 수 없는 곳이기에 외부에서 해임총회등을 거쳐서 물러나게 해드려야 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임기제한은 없다. 무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3선초과 입후보 금지라든가, 통산 10년이상 이사로 재직금지를 해야 한다. 사실 조합장은 7년이상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2016. 5. 23.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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