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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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신참변호사에게 사건을 뺏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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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재개발대상인 교회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였다.

     

    출장 상담을 가서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앞에서 강연형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대책을 짜 주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적정 수임료를 제시하고 약정서 초안을 드렸다.

     

    그러나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다.

     

    1년뒤에 다시 그 교회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한다.

     

    살펴보니 1심 수임 변호사는 로스쿨 2년차 변호사였다.

     

    작년에 수임했으니 수임당시에는 1년차였다.

     

    이런 경우를 꽤 겪어보았다.

     

    내가 전문가로서 실컷 상담하고 나의 연차와 경력과 전문성에 걸맞는 수임료를 제시한 뒤,

     

    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약정여부를 논의하였다.

     

    이 때 누군가가 나서서, “전문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의 방향을 들어보니 대충 윤곽이 잡힌다. 그러나 수임료가 비싸다. 내 친구 딸이 최근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였는데 거기다 맡기자”라고 했다고 한다.(이런 일은 요즘 비일비재하다. 왠만한 단체의 임원급 주변에는 변호사 1~2명은 있게 마련이며 로스쿨 졸업생들은 꼭 한명씩 있다)

     

    그래서 그 여자 변호사에게 400만원에 맡기었는데 힘없이 패소했다.

     

    물론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패소하더라도 이유 있게 시간을 끌면서 패소하거나 협상의 파워를 실어주는 패소도 필요하다.

     

    그 신참변호사는 400만원에 중견 교회의 소송을 맡아서 함으로써 실제소송의 맛을 톡톡히 보았다. 다만 교회는 실습교재가 되었다. 물론 신참변호사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합리적 사건위임이 아닌 충동적 사건위임이 이루어지는 건 문제라고 본다.

     

    거대회사의 의사결정구조는 이보다 좀 더 합리적이겠지만, 일반 단체의 의사결정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쨌든 사건은 다시금 나에게 돌아왔다.

     

    1심 수임단계에서 뱅뱅 돌다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상담한 후 1심을 거치고 난뒤 다시 돌아오는 현상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두드러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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