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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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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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피의자 신문이 일단락 되어 조서초안을 출력할 경우

    수정사항이 많으면 단순가필에 그칠 게 아니라 전면 재출력을 허용해야 한다.

     

    단순가필을 하다보면 이미 짜여진 틀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안된다.

     

     

    지난주 OO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이 있어서 변호사로서 참관하였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

     

    신문을 마치고 작성된 신문조서를 수사관이 출력하여 수정, 보완여부를 묻자

     

    피의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출력된 조서에 볼펜으로 가필을 하고 이를 감안하여 신문조서를 다시 출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인인 나도 그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 같은 요구를 수사관에게 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은 다시 출력하는 것은 안되고 이미 출력된 문서의 문장에 줄을 긋고 수정 보안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변호인 : 줄긋고 수정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내가 줄긋고 쓴 것을 감안하여 컴퓨터로 수정 보완하여 다시 출력해 달라.

     

    수사관 : 이미 질의 응답과정에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었는데 왜 굳이 재출력을 하려 하느냐 그냥 출력된 여기에 줄긋고 가감하라

     

    변호인 : 줄긋고 가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지저분해 보이고 내가 말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왜 굳이 줄긋고 지우고 수기로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컴퓨터 좋다는게 뭐냐? 우리의 의사를 언제든 가감하여 깔끔하게 출력하는 게 컴퓨터 아니냐? 그것을 이용하여 달라. 줄긋고 빈칸에 글을 쓰려니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지저분하여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옆에 가OO자, 감OO자 쓰고 지장찍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 내가 지금 표시한 걸 감안하여 다시 출력해 달라.

     

    수사관 : 이미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 왜그러는가?

     

    변호인 : 재출력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가?

     

    수사관 : 범죄수사규칙 제OO조에 보면 진술조서에 수정가감하고 감O자 가O자 라고 쓰게 되어 있다.

     

    변호인 : 그건 과거 구식 진술조서를 전제로 한 얘기이고, 컴퓨터로 작성시 재출력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해가 안된다.

     

    수사관 : 당신이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 진술조서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

     

    변호인 : 그 뒤에 있기는 하지만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수식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피의자는 수사관인 당신의 묻는 말에 답하고 진술하여 모든 문장의 토대를 당신이 다 만들었다. 즉 당신이 밑그림을 그렸다. 피의자는 당신이 그린 밑그림의 토대를 바꾸고 싶어한다.

     

    수사관 :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 왜 그러는가?

     

    변호인 :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초안을 잡고 당신이 만든 초안이 출력되면 비로소 진술자의 눈으로 문장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걸 피의자와 변호인이 보면 그 진정한 의도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그걸 바로 잡으려는 거다.

     

    수사관 : 뭐 별 차이 있겠나?

     

    변호인 : 큰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정상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정상관계란 미묘한 단어의 쓰임, 수식어, 문자의 구조, 전체의 흐름이 매우중요하다. 피의자는 아까 당신이 틀을 짜서 묻는 말의 답변만 하느라 당신이 쓰는 문장의 구조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피의자의 답변의 뼈대는 피의자가 만들어야 한다. 왜 당신이 만든 뼈대에 피의자는 곁가지만 쳐야 하는가? 밑그림과 전체구도를 당신이 짠 대로만 끌고 갈 수는 없다. 도대체 컴퓨터는 왜 쓰나? 문장구조를 쉽게 쉽게 뜯어고치려고 컴퓨터 쓰는 거 아닌가?

     

    ———-

     

    위와 같은 지리한 논쟁이 오고 갔다.

     

    OO경찰서에서는 아마도 한번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컴퓨터에 자동저장이 된다거나 하여 이미 출력된 문서를 임의 폐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출력된 진술조서에 줄긋고 수정하는 것이 마치 뭔가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성되었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또는 피의자의 진의가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주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왜? 재출력이 안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형사사건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년전에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신문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분명히 수정의견을 말하고 그 수정사항이 많으면 재출력하곤 했었다. 희한하게 서울의 OO경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모든 수정의견을 수기로 쓰게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가98자, 감25자 등의 글자를 옆에 썼다. 담당 수사관이 삭제되는 글자, 첨가되는 글자수를 일일이 다 세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군가 이유를 아시는 변호사가 계시다면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끝까지 따졌다. 왜 재출력은 안되죠? 그 근거는 어디 있나요? 수사관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괜히 갑의 지위에 있는 수사관에게 밉보이면 자신의 신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수긍하고 넘어가서 손해 보는 자신의 권리가, 순응하여 밉보이지 않아 생기는 이득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게기는 게 결국은 이득인 경우도 있다…

     

    순응하여 잘 보이는 이득보다, 거부하고 권리를 찾아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과감히 거부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피의자신문은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묻고, 피의자는 피동적으로 답하며 자신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구조로 짜여 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채 (작성되는 컴퓨터 화면을 보지 못한 채) 멍하니 대면하고 있다.

     

    이렇게 날인된 것이 과연 피의자의 진술권이 보장된 조서인가?

     

    수사관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피의자의 답변을 출력하여 거기서 불과 몇글자만 수정가감하게 하려 한다. 문장의 토대와 뼈대가 다 수사관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있다. 그 뼈대에 약간의 손질만 하여 수정한다 한들 피의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묻은 난에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골격이 짜여진 질문의 어느 한부분에 엉성한 답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엉성한 답변을 다른 곳의 충실한 답변으로 대체 조정하고 조서와 문장의 전체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표현이 아니다.

     

    이런 권리가 배제되고 수사관의 스타일대로 작성된 신문조서가 법정에 가면 신주단지처럼 쓰인다.

     

    이게 도대체 뭥미?

     

    피의자는 수정할 사항이 지극히 많고 문장의 주어 술어 수식관계가 현저히 달라지면 재출력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어지럽게 줄긋고 해봐야 지저분해지고 문장수정의 의지가 위축되어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되는 신문조서일 수 밖에 없다.

     

    뭔가 혁신이 요구된다. 이 문제에 관련한 법적근거를 알고 계신 변호사가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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