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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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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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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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범죄 법정형 강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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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존속과 비속 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범죄도 많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비속범죄가 비일비재하여 마치 서로 가족이 아닌 남남인 것처럼 폭력과 살인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간에 서로를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할 전통적인 도덕감정이 오늘날 거의 사라져버린 것을 과연 과학발전과 사회변화 탓으로만 돌려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현행 형법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상당히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 존속살해죄, 제257조 존속상해죄, 제258조 존속중상해죄, 제259조 존속상해치사죄, 제260조 존속폭행죄, 제271조 존속유기죄, 제273조 존속학대죄, 제275조 존속유기 등 치사상죄, 제276조 존속체포 및 존속감금죄, 제277조 존속 중체포 및 존속 중감금죄, 제281조 존속 체포 및 감금 등 치사상죄, 제283조 존속협박죄 등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가중처벌되는 존속범죄로는 살해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유기등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중체포중감금죄, 체포감금등 치사상죄, 협박죄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의 두 조항에 불과하다.
    존속범죄를 보통범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의 가정과 달리 우리 한국의 가정질서와 도덕감정은 특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절대적 정서가 인정되고 있다. 필자도 존속범죄의 가중처벌이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울러 존속범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요즘 연이어 발생되는 끔찍한 비속범죄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식에 대한 훈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가정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존속범죄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패륜범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속에 대한 범죄는 존속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파렴치하고 패륜적이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족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법제연구가 시급히 행해져야 한다. 필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가족범죄의 유형과 실태 및 원인분석, 입법대책, 해외법제도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몇 차례 제의한바 있으나 아직 관심밖에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요컨대, 가족간 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에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지로 존속에 의한 비속범죄의 경우에도 이를 일반범죄보다 엄벌하고 가중처벌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의 법제도 완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가 정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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