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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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변호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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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판사는 반드시 법조인으로서의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하고 선출 또는 임명을 통해 됩니다.

    한국은 현재 사법시험과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변호사가 되거나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는데, 2016년 2월에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렀고, 2017년은 2차와 3차 시험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재는 사법시험을 통해 신규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은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미국처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는 있지만, 사법시험 체제와는 달리 판사는 미국처럼 법조 경력이 요구되고 별도의 임용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력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을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라고 합니다). 검사도 별도의 임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되려면 먼저 같은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베트남은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려면 각각 다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 법학학사 학위 취득 후 총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의 변호사 연수와 로펌(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완료하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연수 6개월 + 로펌에서의 실무수습 18개월 /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변호사 연수 12개월 + 로펌에서 실무수습 12개월). 변호사 자격시험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 마다 시행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검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경우, 법학학사 취득 후 검찰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검찰 연수 과정을 밟고 최소 4년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경우, 법학학사 취득 후 법원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판사 연수 과정을 밟고 최소 5년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법원이나 검찰의 수석 조사관, 법학 교수 등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자 할 때에는 경력 등에 따라 변호사 연수와 실무 수습 기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변호사 자격시험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해 갈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 등 다른 법조 영역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도 판사나 검사로 시작했다가 변호사로 일할 수도 있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베트남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변호사, 판사, 검사의 자격 요건 중 하나가 베트남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려면 베트남 국적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베트남 법무부에 외국변호사로서 등록하면 베트남에서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 로펌이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올해 7월부터는 유럽연합(EU)국가 로펌이, 2017년 3월부터는 미국 로펌도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6년 3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상기 표도 라이프 플라자 2016년 3월 법률칼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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