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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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와 공항미팅/센딩서비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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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계에서 작년부터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바로 위 제목과 같은 것이다.

    즉, 주로 인바운드여행사들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하여 공항에서 영접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등의 여러 업무를 해주는데, 교통수단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당국에서 이를, 렌터카를 유상운송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단의 하나로 렌터카를 이용한 것을 위 법 위반으로 보아 단속을 하는 것인데, 관광업계의 개선촉구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러한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듯하다. 아래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이용객이 자신이 렌터카를 빌리는데 여행사가 대행하게 했다는 점만 명확히 하면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다는 말도 보인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복합서비스가 가끔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형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지므로 법률위반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데, 그 결론의 타당성은 매우 의문스럽다.

    같은 논리라면 일반회사에서 자신의 고객을 위해 같은 일을 해도 법률위반이 되어야 한다. ‘업’으로 즉,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만 문제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방문객이 일년내내 찾아온다. 이러한 경우에 렌트카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렌터카를 유상운송행위에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그 렌터카를 이용하여 일반 택시영업이나 지속적으로 전세영업을 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계약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객과 여행사 사이에서는 서비스 전체에 대해 일괄계약을 맺는 것이지, 렌터카이용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앞글에서 본 대로 그 부분에 관해 고객이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행사는 그 계약체결만 대행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분리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만일 법령에 그 단속을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여러 서비스를 복합하여 상품을 구성하고 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많이 다르나 최근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부동산중개관련 회사의 업무형태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느낌도 든다. 

     

    * 여행신문 관련보도 : http://www.traveltime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6308&co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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