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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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連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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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도를 보니 법원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의 경우 매일 재판을 여는 ‘연일재판’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확대할 것이라 한다. 보도의 말미에 장점이 있기는 하나 사법자원에 한계가 있어 전면실시는 어려울 것이라 하고 있다.

    짧은 보도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짐작하건대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더라도 한 사건에 대해 매일 재판을 하여 집중심리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챙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 좋기로는 이러한 식으로 연일재판을 하려면 가급적 그 한 사건만 심리를 하여야 한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면서 연일재판을 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법관들에게는 반드시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형사재판과 같이 한 사건에 대해 집중하여 며칠간 재판을 하여 결론을 내고 그 뒤 한 주 정도는 법정에서 재판하는 일은 피하고 그 기간 후에 다음 사건에 임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법관들의 핵심업무이기는 하나, 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노는 것이 아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연일 하면서 판결은 판결대로 지금까지 써오던 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법관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는, 법관이 일과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쓰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어쩌다보니 한 사건에 대해 밤이나 주말까지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야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기에 걱정이 되어 적는 것이다.

    * 법률신문 관련보도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490&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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