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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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판에서 중간판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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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지적해오던 바이지만, 현재 이혼재판 실무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피고가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그 비합리성이 드러난다.
    피고는 이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만 방어를 집중하기를 바라게 되며, 아울러 원고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어렵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말인데, 원고를 강하게 꾸짖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에 반해 원고는 이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자꾸 재산분할에 대한 싸움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될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운 나머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실로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혼과 관련한 돈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 민사법원에서 민사사건으로 처리한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본인이 이 문제를 예전부터 생각해오고 있는데, 현재의 이혼재판실무를 전제로 하여서는 위 두 가지를 분리하자고 주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만일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예를 들어 이혼재판이 1,2,3심까지 해서 3년이 걸렸다고 치고, 이후 재산분할재판도 비슷하게 걸린다고 하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처리함에 있어 6번 재판에 6년간 재판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또한 매우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위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왜 어려운 것일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바로 우리 이혼재판실무에 원인이 있다. 즉,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유책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파탄’개념이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불분명하여 심리가 매우 오래 걸린다. 만일 미국의 어떤 주와 같이 6개월이나 1년간의 별거가 있다면 파탄으로 간주하고 이혼이 된다고 하면, 이혼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을 것이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는 너무도 오래된 것이고, 작년에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되었으니, 최소한 당분간은 더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 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즉, 먼저 이혼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여 이혼이 어려운 사안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이 되어야 할 사안이면 중간판결로 이혼을 선고하고, 이후 재산분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법원이 중간판결을 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점이다. 본인도 의료사건에서 과실유무에 대해 먼저 중간판결을 하고 이어 손해배상액을 심리한 경우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
    법관들이 중간판결을 꺼리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판결을 한 번만 쓸 것을 두 차례에 나누어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중간판결을 선고하고 종국판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중간판결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닌 점이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관계자들께서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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