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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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비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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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제시해본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337 결정문의 일부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8. 청구인에게아래 <표1>과 같이 ① 2007.10.21. 쟁점외부동산 매수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② 2007.12.28. 쟁점외부동산 매수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③ 2008.3.29. 쟁점외부동산 매수 잔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의 과도한 비실명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몇 건 보다보니 더 과도하게 비실명화가 되어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모든 금액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금액조차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거래형태와 그에 부과된 조세(가산세 등 포함)의 크기는 그 사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물건을 거래함에 있어 세금으로 100만원을 내는 경우와 1000만원을 내는 경우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겠는가?
    위와 같은 과도한 비실명화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과도한 비실명화의 개선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이 과도하게 비실명화된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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