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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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처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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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도에 따르면 치매에 빠진 자산가가 꽃뱀 사기단에 걸려 거액을 날리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본인이 보기에, 아래 사건은 사기단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끈질기게 추궁한 가족들이 있었기에 아래 정도로라도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실제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무적 견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인데, 본인이 접한 사안들 중 가장 어려웠던 경우는 과연 그 주인공(법적으로는 ‘사건본인’)이 정말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괴퍅한 성격이라든가, 종교적으로 상당한 정도 상궤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바로 비정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건본인들은 대개 성격이 강하고 가족들하고도 원만한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접근하기도 설득하기도 매우 어렵다. 병원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진찰을 받아보자고 하여도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이런 분들이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그 반작용으로 엉뚱한 제3자를 만나 그 사람에게 급격히 쏠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면적으로 그 비정상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년후견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기 직전까지는 사건본인의 의사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쉽게 말하기 어렵다. 가족들이 잘 관찰하다가 합리적인 판단하에 가급적 조기에 성년후견절차의 개시를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동아일보 기사 :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16/770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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