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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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파기되지 않은 혼인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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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09718 판결

    1. 사안 및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다른 여자(피고)와 바람을 피웠으나 그 후 부인(원고)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부인(원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피고는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혼인이 파기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 않았고, 1,000만원의 배상이 명해졌다.

    2. 검토

    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통정한 결과 그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 1)에 따라 가사소송이 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이나, 위 사건은 결국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민사법원에서 심리되었다. 청구원인도 피고의 처사로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해서만 언급되었을 것이다.

    나. 원고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무슨 손해배상이냐는 피고의 항변도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통정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그로 인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 하더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판결의 결론에 찬성할 수 있다.
    통정 당시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법률혼이 성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제3자와 통정할 경우 혼인관계의 해소를 바라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원고의 남편은 피고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간자인 여성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은 이상해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도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향후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남편을 상대로 그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남편과 피고의 분담비율을 5:5로 본다면, 향후 남편을 상대로 50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마.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본다면, 위 경우와 같이 부인이 상간자인 여성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여성이 차후에 남편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보인다. 반드시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된 일부 불법행위자가 청구의 대상에서 빠진 공동불법행위자를 해당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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