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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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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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인용한 인터뷰를 읽어보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것은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라 하며, 사람들이 전세금을 빼 기업 채권을 사는 날이 올 것이라 한다.

    내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이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점이 있는 내용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꾸어가기 때문이며, 세입자들이 주도하여 전세금을 빼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이 아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로 바꾸라고 하면 대부분 바꾸지 않을까?
    예전에는 왜 전세가 일반적이었을까? 전세를 주고 집을 보유하는 편이 소유주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고, 이율도 지금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는 후자보다는 전자쪽이 훨씬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전세를 주는 집주인도 여유자금이 있어 전세를 굴렸다기 보다는 대개 일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거나 사두더라도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 이율이 낮아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면, 지금보다 이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집주인이 전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호하였어야 하는데, 그 시절에도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전세가 주는 무언가 낡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의 감소, 나아가 소멸에 의하여 잃게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자산이 없는 층의 저축여력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전세로 주거비용을 고정시키고, 현금수입에서 최선을 다 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인데, 월세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전세가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전세가 더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구사됨이 마땅할 듯한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전세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과 소유주들을 돕는 정책으로 보일 우려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는 그러한 인식과 우려보다는 세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전세를 내줄 것을 조건으로 주택매입자금에 관한 금융조건을 더 완화한다든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동아일보 기사 : donga.com/Main/3/all/20160314/7697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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