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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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에게도 여유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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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분위기상 대단히 인기없는 글이 될 것 같으나,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몇 자 적는다.

    외국(주로 미국) 판사들이 평생 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매우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듯한 의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가 달랐는데 지금 당장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판사들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판사가 평생 법관으로 일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보통의 변호사로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직 판사들도 이 생각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일원화가 되어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친 사람이 평생 판사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법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나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법조일원화의 길을 가기 위하여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판사들은 경력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관직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자기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이미 법관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를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이미 많은 법관들이 정년때까지 법원에 남아있으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부터, 판사들이 판사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로 변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흐름의 대세는 이미 누구도 거스르기 어렵다. 아래 글에 적힌 미국판사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과도기가 끝날 때만큼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판사들에게도 조금의 여유를 허락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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