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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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 가정폭력사건 판사 ‘막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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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2년 남편 B씨(34세)와 결혼한 A씨(32세)는 슬하에 4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점점 강도가 세졌다. 평소 쾌활한 성격에다가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남편은 2015년 5월 A씨의 손을 꺾어 오른쪽 손가락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우측 제2수지 중수골 골두 골절)를 입혔다.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A씨는 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지만, 당장 남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A씨는 2015년 8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해와 폭행으로 고소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정폭력을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되었다. 결혼하고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이씨(36세, 남)는 시댁 문제로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최씨(39세, 여)의 뺨을 때렸다(전치 2주의 상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훈방을 하거나 벌금형에 그칠 사안도 최근 들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A씨가 고소한 상해와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다.

     

    2016. 1. 12.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의 C판사는 이혼 법정의 재판장처럼 이혼,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만 물었다. “뭐가 문제에요? 양육권? 재산?”이라고 물은 후 강압적인 목소리로 A씨에게 “고소인, 아이 키울 수 있겠어요? 그냥 B씨쪽에서 키우게 해요. 일도 계속할 거잖아”라고 말했다.

     

    이어서 C판사는 A씨에게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A씨, B씨 쪽에서 키우게 하시죠. A씨는 아이를 누가 봐준다는 건데요?”라고 A씨를 다그쳤다. A씨가 전업주부로 돌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친정언니가 A씨를 도와줄 수 있다고 답하자, C판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A씨, 언니도 아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동학대 당해요.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데, 언니 아기 있다며? 나도 아이 키워 봐서 알거든. 말도 안돼요. 그냥 B씨가 키우게 하시고 자주 가서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해요. 양육권 포기해요”라고 다그쳤다.

     

    결국 C판사는 “아이는 B씨 쪽에서 키우도록 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어차피 A씨는 이혼소송 아니었으면 고소할 마음이 없었을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혼소송이니까 이혼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도록 할게요.”라고 말했다.

     

    C판사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너무 억울하여 “판사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만, 저는 폭언 폭행을 당했고 결국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건을 겪고 나서 뒤늦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C판사는 A씨에게 느닷없이 “아 근데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고 물었다. B씨가 이혼사유로 A씨의 부정행위를 문제삼는 것을 이유로 C판사가 가정보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B씨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C판사의 태도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B씨의 대리인인 양 행동한 것이다.

     

    법정 앞에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법정에서 녹음을 하면 처벌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것이 판사들이 마음 놓고 막말을 하기 위한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판사나 검사의 비행은 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한다. 변호사 단체에서 법관평가를 하면서부터 판사의 막말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막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상대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지만, 극소수의 판사가 이런 판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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