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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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법’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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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소위 ‘웰다잉법’이 통과되었고, 2018년부터 시행된다.

    * 법조문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것(http://blog.naver.com/bec5483/220592749409)이 있는데, 아마도 거의 이대로 통과된 듯하다.

    하여간 하부법령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
    웰다잉법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부적당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기로 하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속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인간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자살하기 전에는 본인은 정확한 사망시기를 알 수 없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속발생시기의 불확정성이 상속문제의 주요한 특징이며 상속개시후 법률문제의 향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웰다잉법에 의하면 그 시기마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속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만하다. 선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유불리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은 꼭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자녀에게 거액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 사망하여야 새롭게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연명치료결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어 있으나, 제16조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환자가족 전원이 동의하고 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 ‘연명의료결정’를 할 수 있도로 하고 있는데, 가족 전원이 동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점이 일부 가족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실은 다수의 상속 케이스에 접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연명의료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벌써부터 머릿속에 떠오른다.
    환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최대한 완벽하게 의사를 표명해준다고 하더라도, 환사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는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원래의 의사와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웰다잉법의 적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구체적인 논의는 어렵다. 하여간 상속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상속상황을 지배해오던 여러 개념을 바꾸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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