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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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 판례)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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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피해자, 여성)가 남성동반자와 골프를 치는 중, 동반자들이 티샷을 하는 동안 여성티에 나가 있다가 동반자 친 공에 맞아 다친 사안에 관해, 경기진행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골프장의 책임을 총 손해의 60%로 제한한 판결이 선고되었다(2013가단5185617, 판결내용에 관해서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884&kind=AA 참고)

    골프 각 홀에는 여러 개의 티가 있는데, 통상 여성용 티는 남성용 티에 비하여 앞으로 나가 있고, 따라서 남성동반자가 티샷을 마친 뒤 여성용 티로 이동하여 여성 플레이어가 티샷을 하여야 하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여성들이 미리 앞으로 나아가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부분은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므로 위 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를 막아야 할 캐디 입장에서도 골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고객이 상황을 보아가며 앞에 나가 있는 것을 막기 어려워 묵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서 골프장측에 경기운영중의 안전배려의무 해태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므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60%로 인정한 것은 다소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비록 판결문을 아직 정확히 읽지 않은 상태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고는 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원고가 완전히 구석으로 피신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로 티샷을 한 동반자가 극히 초보자로서 예상하기 어려운 샷을 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법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골퍼라면 동반자들이 티샷을 하는 동안 그 앞쪽으로 나가있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자기의 위험부담 하에 나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더불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령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플레이어의 책임이 골프장의 그것보다도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경우 외에, 샷을 하는데 필드나 그린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개 안전보호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런 장치를 하지 않고 공의 흐름을 봐가며 피하는 경우도 꽤 많다. 플레이어가 샷을 하여 이런 분들에게 맞추어 상해를 입힌 경우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골프장에서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작업을 강행한 것이고,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지만, 캐디가 여럿이 배정되고 그 중 한 사람이 미리 필드 중간부분에 나가서 티샷의 방향을 봐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을 관찰하는 캐디가 공을 맞아 다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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