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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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발급받은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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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을 통해 신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구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발급받은 투자허가서(IC)를 신 투자법/기업법이 발효된 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발급받은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발급받은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의 수정

    (1) 기업등록증(ERC)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등록증(IRC) 상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예: 사업 목적 추가, 총 투자 자본금 증가 등): 성급 투자계획국이나 공단관리위원회 등의 투자등록기관에 IRC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 IRC를 발급받습니다.

    (1-1) 투자방침 결정서(Decision on investment policy, DIP;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발급이나 신규 법인 설립 때 발행된 투자방침 결정서의 수정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경우

    IRC to amend IRC simple

    (1-2) (수정) 투자방침 결정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투자액의 증가나 감소가 총 투자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등 특수한 경우)

    IRC to amend IRC dip

    (2) 투자등록증(IRC)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 없이 기업등록증(ERC) 상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예: 회사명, 법적 대표자의 변경 등): 기업등록사무소(BRO,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Phòng đăng ký kinh doanh) 에 수정 ERC 발급 신청을 하고,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 ERC를 발급받습니다.

    ERC to amend ERC simple

    (3) 투자등록증(IRC)에 명시된 투자등록 부분과 기업등록증(ERC) 상에 명시된 기업등록 부분 모두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수정 IRC와 수정 ERC를 발급받습니다.

    위의 수정 IRC와 수정 ERC를 발급 절차를 모두 합니다. 단, 현시점에서는 IRC와 ERC 모두 수정하는 경우, IRC를 먼저 수정해야 하는지, ERC를 먼저 수정해야 하는지,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실무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상기 절차는 향후 관련 발효되는 하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5년 12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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