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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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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2-222x300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15.8.13.선고 2015마968결정-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는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해야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러한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라도 그것을 경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 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하고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연이어 어린이놀이터도 조성 했다. 이 구역의 토지는 필지수로는 6개이다.(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700세대의 아파트 건물(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 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사건 토지인 6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700명의 공동명의(지분표시 없이)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는 각 필지마다 700분의 1의 지분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등기부상 각 소유권의 지분표시가 되어 있은데 이사건 6개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은 지분표시가 700분의 1로 되어있으나 나머지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모두 그 지분표시가 701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 연유(700분의 1이 아니고 701분의 1로 된 연유)를 조사한 결과 2000년대에 이르러 등기기록을 전산이기(電算移記)하는 과정에서 지분표시 없었던 기록에 각각의 지분표시를 직권으로 기입하면서 이사건 6개 필지의 토지 중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그 지분표시를 계산착오로 각각 701분의 1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등기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인한 잘못임이 분명하고 이를 부인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지분표시 없이 등기한 공유자명단 기재 형식은  ① 순위번로 ② 공유자 성명 ③ 주소, 라는 형식인데  순위번호 하나 및 같은 주소에 공유자 성명을 ‘양00(박00)’으로 기재된 것이 있었는데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각자의 지분표시를 하면서 순위번호 700 중 하나에 기재된 위 공유자 ‘양00(박00)’을 독립된 공유자 양00 및 공유자 박00 2명인 것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한 것임.

 

3. 경정등기신청

이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사람이 자신의 위 지분표시 701분의 1을 700분지 1로 경정해야한다고 경정등기신청 했으나 등기관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이유로 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하였고,(소명자료는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폐쇄된 당해 등기기록부임) 이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다시 이사건 토지의 등기기록부를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이 계산착오를 하게 된 경위를 충분한 소명자료 첨부해 항고했다.

 

4. 항고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항고아유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아파트단지’의 대지 부분으로서 위 아파트 23개동 70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1세대 당 700분의 1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1971. 12. 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2001. 3. 26. 등기부를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양00과 박00은 1세대의 공동수분양자이므로 그들은 각 700분의 0.5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전산이기를 담당한 등기관이 그들도 각각 1세대씩을 분양받은 공유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 따라 한강맨션아파트의 분양세대수가 701세대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들이 각 701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기하였다. 즉 신청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700분의 1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인데 위와 같은 전산이기 과정에서의 등기관의 잘못으로 신청인의 지분이 “701분의 1”로 잘못 이기되었으므로 이를 “700분의 1”로 경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사 신청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지분비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인의 지분비율만을 경정하는데 그칠 수 없고 양00과 박00의 지분을 일부씩 말소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지분도 함께 경정해야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양00과 박00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신청인은 양00과 박00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의 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

다라서, 신청인의 위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같은 조항에 따라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하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항고 이유

원심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입니다.(법률의 해석)

원심이 “신청인의 지분비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인의 지분비율만을 경정하는데 그칠 수 없고, 양00과 박00의 지분을 일부씩 말소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지분도 함께 경정해야 할 것이므로”라고 지적한 바는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경정해야 하는 것’은 그 모두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일괄하여 경정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인 것이지 신청인의 것을 경정한다는 결과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즉 ‘법률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바로 이사건의 경우 그 오류경정을 직권으로 일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오류가 발견되었으면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체 없이 처리해야할 사안입니다. 양00과 박00 및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승낙이 없으면 경정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6. 대법원 ’심리의 불속행’으로 이유 없이  재항고 기각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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